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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미래의 규제관리 방향

1. 규제관리의 방향성 진단 2. 규제관리 수단의 실제와 진단 3. 규제관리의 개선방향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 규제개혁의 지속을 위한 제언 [참고 42] 새정부의 규제개혁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454 새 정부의 규제개혁 > 보고서 | (사)국가미래연구원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혁우 배재대 교수 규제개혁에 대한 인적, 재정적 투자 확대해야규개위의 행정위원회 전환도 고려해 볼 만신문고 활성화 통해 민간부문 규제 발굴 적극 추진국회, 의원입 www.ifs.or.kr

11장 우리나라 규제관리에 대한 평가

1. 각 정부의 규제관리와 그 평가 [참고 38]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206678&mark=0&useDate=&bookmarkCnt=1&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www.dbpia.co.kr [참고 39]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http://regulatoryreform.com/wp-content/uploads/2015/03/South-Korea-LeeMyungPark-Evaluation-of-Regulatory-Reform-in-Lee..

10장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교육

1. 규제관리에서 공무원의 유인 2. 규제관리 단계별 공무원 행태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참고 37] 적극행정, 소극행정 사례집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3701 2019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 간행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9장 규제 갈등의 관리

1. 규제갈등의 본질 2. 규제관리와 갈등의 여러 측면 3. 규제(개혁)와 갈등관리 방안 설계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 규제갈등관리의 전제 : 신뢰할 만한 공약 [참고 34] 규제정치와 민-군 갈등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433115&mark=0&useDate=&bookmarkCnt=0&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www.dbpia.co.kr [참고 35] 보행 중 흡연규제 갈등구조 및 이해관계자 분석 http://www.ka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