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윤성사 자료실

추후 법령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절 인허가제도의 개요 1. 인ㆍ허가의 효과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률상의 효과가 복합되어 있어서 특정한 인ㆍ허가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것은? ㉮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에 따른 구분 ㉯ 일정한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적법요건인 것 ㉰ 일정한 법률관계의 효력요건(效力要件)인 것, ㉱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해제되는 것, 풀이 (답) ㉱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설정되는 것임 제2절 인허가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1. 인ㆍ허가 법령적용에 대하여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 인ㆍ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때에는 그 개정법령(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인ㆍ..

제1절 경찰행정법 1. 다음 중 경찰권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적극 목적의 원칙 ㉯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공공의 원칙 풀이 (답)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제2절 급부행정법 1. 공물을 그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로의 통행 ㉯ 하천에서의 수영 ㉰ 공원에서의 산책 ㉱ 관개용수리권 풀이 (답) ㉱ 관개용수리권은 관습상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물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권 ㉱ 시설부담 풀이 (답) ㉱ ㉮ ㉯ ㉰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이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 시설부담은..

제1절 개설 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과 거리가 먼 것은? ㉮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상하행정기관 사이에 명령과 복종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적이고 계층ㆍ체계적인 형태를 갖는다. ㉯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책임의 명확성: 행정은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독임형 조직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신중성이나 공정성이 특히 요청되는 때에는 합의형 조직(행정위원회)을 채택한다. ㉰직업공무원제도: 현대행정의 복잡화ㆍ전문화ㆍ기술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인적 요소로서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조직의 평등성: 행정조직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 평등성이 제도적으로 보..

제1절 사전구제제도 1.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절차의 규정내용과 다른 것은?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단서). 풀이 (답) ㉯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행정의 민주화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지대..

제1절 행정상 강제 1. 다음 중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 조세의 강제징수 ㉯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퇴거 ㉰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풀이 (답) ㉰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는 행정상 강제징수에 해당하며, ㉯는 직접강제에 해당, ㉱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 행정쟁송 ㉯ 손해배상청구 ㉰ 정당방위 ㉱ 손실보상청구 풀이 (답)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중 대인적 강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강제격리 ㉯ 영치 ㉰ 원조강제 ㉱ 강제수용 풀이 (답) ㉯ 영치는 대물적 강제에 해당한다. 제2절 행정벌 1. 다음 중 행정벌..

제1절 행정상 입법 1.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근거법령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법규명령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만 담당한다. ㉰ 법규명령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규명령은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벌칙을 창설할 수 있다. 풀이 (답) ㉮ ㉯헌법 제107조 ➁항은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를 명시하고 있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법규명령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만 벌칙을 창설할 수 있다. 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

제1절 행정법과 소방총론 1. 다음 중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대한민국 ㉯ 한국도로공사 ㉰ 대전광역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풀이 (답) ㉰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권리주체는 자치단체(대전광역시)가 된다. ㉮ 국가는 시원적 주체이고, ㉯는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되며, ㉱ 하급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된다. 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 순찰 중에 있는 순경 ㉯ 부산광역시 ㉰ 한국은행 ㉱ 사인으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 풀이 (답) ㉮ 순찰중인 순경은 집행기관이며, 행정주체는 아니다. ㉯는 자치단체, ㉰ 영조물법인, ㉱는 공무수탁사인이다. 3.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통치행위의 법리는 현대행정의 확대경향으로 인하여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