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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미래의 규제관리 방향

1. 규제관리의 방향성 진단 2. 규제관리 수단의 실제와 진단 3. 규제관리의 개선방향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 규제개혁의 지속을 위한 제언 [참고 42] 새정부의 규제개혁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454 새 정부의 규제개혁 > 보고서 | (사)국가미래연구원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혁우 배재대 교수 규제개혁에 대한 인적, 재정적 투자 확대해야규개위의 행정위원회 전환도 고려해 볼 만신문고 활성화 통해 민간부문 규제 발굴 적극 추진국회, 의원입 www.ifs.or.kr

11장 우리나라 규제관리에 대한 평가

1. 각 정부의 규제관리와 그 평가 [참고 38]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206678&mark=0&useDate=&bookmarkCnt=1&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www.dbpia.co.kr [참고 39]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http://regulatoryreform.com/wp-content/uploads/2015/03/South-Korea-LeeMyungPark-Evaluation-of-Regulatory-Reform-in-Lee..

10장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교육

1. 규제관리에서 공무원의 유인 2. 규제관리 단계별 공무원 행태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참고 37] 적극행정, 소극행정 사례집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3701 2019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 간행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9장 규제 갈등의 관리

1. 규제갈등의 본질 2. 규제관리와 갈등의 여러 측면 3. 규제(개혁)와 갈등관리 방안 설계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 규제갈등관리의 전제 : 신뢰할 만한 공약 [참고 34] 규제정치와 민-군 갈등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433115&mark=0&useDate=&bookmarkCnt=0&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www.dbpia.co.kr [참고 35] 보행 중 흡연규제 갈등구조 및 이해관계자 분석 http://www.kaps.or.kr/..

8장 기존 규제관리

기존 규제관리 1. 기존규제의 개념과 성격 2. 기존 규제관리의 중요성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 기존 규제관리 수단 [참고 30]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755/view.do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 연구보고서 | Ⅰ. 배경 및 목적 ▶ 규제개혁의 수단으로서 일몰입법의 증대 ○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러한 규제개혁의 핵심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 하나가 바 www.klri.re.kr [참고 31] 한시적 규제유예 정부 운영실태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

7장 신설 강화 규제관리

1. 신설 강화 규제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 2. 신설 강화 규제도입체계 3. 규제심사 제도와 그 설계 4.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방법 [참고 26]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63571&fileSeq=1 [참고 27]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9362577&mark=0&useDate=&bookmarkCnt=2&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6장 규제관리체계

1. 규제관리체계의 개념 2. 규제관리의 정책적 측면 3. 규제관리와 행정체계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 국회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관리기구 [참고 25]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206809&mark=0&useDate=&bookmarkCnt=0&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www.db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