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설 강화 규제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
2. 신설 강화 규제도입체계
3. 규제심사 제도와 그 설계
4.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방법
[참고 26]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63571&fileSeq=1
[참고 27]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www.dbpia.co.kr
[참고 2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입법·행정 예고
www.mafra.go.kr
[참고 29] 규제심사운영 실태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9676
200722_보도설명자료(｢규제 97%가 심사없이 통과된다」 제하 기사 관련-7.22, 한경등).hwp
* 본 제품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 공개문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 본 문서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을 html로 변환한 파일 이므로 원본과 다소 차이가 있을
www.opm.go.kr
5. 행정부담과 표준비용분석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규제관리론(이혁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장 규제 갈등의 관리 (0) | 2021.07.14 |
|---|---|
| 8장 기존 규제관리 (0) | 2021.07.14 |
| 6장 규제관리체계 (0) | 2021.07.14 |
| 5장 규제 유형 (0) | 2021.07.14 |
| 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 (0)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