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리론(이혁우)

6장 규제관리체계

도서출판 윤성사 2021. 7. 14. 07:44

1. 규제관리체계의 개념

2. 규제관리의 정책적 측면

3. 규제관리와 행정체계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 국회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관리기구

[참고 25]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206809&mark=0&useDate=&bookmarkCnt=0&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www.dbpia.co.kr

 

'규제관리론(이혁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장 기존 규제관리  (0) 2021.07.14
7장 신설 강화 규제관리  (0) 2021.07.14
5장 규제 유형  (0) 2021.07.14
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  (0) 2021.07.14
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  (0)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