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관리의 개념과 원칙
곧 자료가 업데이트 됩니다.
2. 규제의 근거(1) : 시장실패
[참고 15] 공공재와 시장실패에 대한 오해가 과인규제 불렀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5052968331
공공재·시장실패에 대한 오해가 과잉규제 불러…정부 개입의 대부분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
공공재·시장실패에 대한 오해가 과잉규제 불러…정부 개입의 대부분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14> 시장실패의 우화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공재로 정의하는
www.hankyung.com
3. 규제의 근거(2) : 경쟁제한
[참고 16]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으로 시장경쟁 촉진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525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으로 시장경쟁 촉진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정부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기업이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흔히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및 행정적 규제 등으로 분류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eiec.kdi.re.kr
[참고 17] 임대시 지역업체만 우대? 경쟁제한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68200002
임대시 지역업체만 우대? 공정위, 109개 법안에 '경쟁제한' 우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기차역 매장을 임대할 사업자를 고를 때 해당 지역업체만 우대하는 조항 등 법안 109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www.yna.co.kr
4. 규제의 근거(3) : 문화, 사회규범, 환경, 소수자 보호
[참고 18] 환경규제의 개요
https://udiportal.mfds.go.kr/fileDown/download?uid=6486
5. 규제의 근거들에 대한 판단
[참고 19] 공권과 반사적 이익
본문보기 -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www.dbpia.co.kr
6. 규제관리의 근거 : 정부실패와 법규주의
[참고 20] 규제의 피라미드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185
[정준금칼럼]규제의 피라미드 - 경상일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급기야 부동산정책이 몇 번 발표됐는지 그 횟수를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횟수가 아니라, 그
www.ksilbo.co.kr
'규제관리론(이혁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장 규제 유형 (0) | 2021.07.14 |
|---|---|
| 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 (0) | 2021.07.14 |
| 3장 규제의 역사와 발달 과정 (0) | 2021.07.14 |
| 2장 규제 이해의 여러 관점 (0) | 2021.07.14 |
| 1장 규제의 개념 (0)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