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의 보편성
[참고 10] 함무라비 법전과 규제
https://ko.wikipedia.org/wiki/%ED%95%A8%EB%AC%B4%EB%9D%BC%EB%B9%84_%EB%B2%95%EC%A0%84
함무라비 법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함무라비 법전의 비문 함무라비 법전( - 法典, 영어: Code of Hammurabi)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다. 아카드어가 사용되어 설형
ko.wikipedia.org
2. 근대 이전의 규제양상
[참고 11] 중세의 끔직한 고문
http://www.astronomer.rocks/news/articleView.html?idxno=88235
끔찍 고문당한 중세男 발견 - 이웃집과학자
www.astronomer.rocks
3. 근대 이후,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참고 12] 로크의 정치철학 :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
로크의 정치철학―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의 기초 ―
사회계약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근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는 영국의 로크로부터 유래한다. 그의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www.kci.go.kr
4. 현대, 다시 확대된 규제
[참고 13]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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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국의 규제관리
[참고 14]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연구
https://www.opm.go.kr/opm_new/info/policies.do?mode=download&articleNo=7734&attachNo=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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