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과 규제
[참고 1] 가설의 오류가능성과 잠정성에 대한 심층이해 : 포퍼와 반증주의
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C%A6%9D%EC%A3%BC%EC%9D%98
반증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백조는 모두 하얗다'의 반례. 반증주의(反證主義)란 가설이나 이론은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 지속적인 확인을 받게 되며 반증된 가설이나 이론은 더 우수한 가설이나 이론으로 대체되어 과학이
ko.wikipedia.org
2. 규제개념과 그 구조
[참고 2] 규제개념에 대한 주요 논점
강제성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지표는 규제인가?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
획일화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책 마련 시급 - 대학지성 In&Out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 현실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평가로 오히려 지방대학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www.unipress.co.kr
공식성 : 관료재량의 이해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Mq67btL_yAhVX82EKHRxPBrA4ChAWegQIFxAB&url=http%3A%2F%2Fm.keri.org%2Fweb%2Fwww%2Fresearch_0203%3Fp_p_id%3DEXT_BBS%26p_p_lifecycle%3D1%26p_p_state%3Dexclusive%26p_p_mode%3Dview%26_EXT_BBS_struts_action%3D%252Fext%252Fbbs%252Fget_file%26_EXT_BBS_extFileId%3D1355&usg=AOvVaw2tjbfa36oQ3qdGScYvGzNN
www.google.com
3. 규제관리를 위한 규제개념
[참고 3] 유사행정규제 심층이해
유사행정규제 - Google 검색
유사행. 정 규제란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공기업이나 정부산. 하 기관, 단체, 법인, 협회 등 준 공공 기관이 각종 정관, 약관 등 내부. 규정으로 국민과 ...
www.google.com
4. 규제와 이해당사자
[참고 4]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관한 연구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4858962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분석시각으로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요인이 상임위 및 예결위의 행위의장에서 각각의 예산결정주체에게 어떠한 유인
scienceon.kisti.re.kr
'규제관리론(이혁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장 규제 유형 (0) | 2021.07.14 |
|---|---|
| 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 (0) | 2021.07.14 |
| 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 (0) | 2021.07.14 |
| 3장 규제의 역사와 발달 과정 (0) | 2021.07.14 |
| 2장 규제 이해의 여러 관점 (0)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