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규제 유형

규제관리론(이혁우)

도서출판 윤성사 2021. 7. 14. 07:41

1. 규제유형과 규제관리

차후 업데이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2.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

[참고 21]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2021.01)

Ⅰ. 행정절차 제도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1. 행정절차의 개념 2. 행정절차의 필요성 3. 행정절차법의 성격 4. 행정절차의 법제화 5. 행정절차법의 연혁 6. 행정절차법의 구조 7. 행정절차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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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규제유형 : 규제관리의 관점에서

[참고 22]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참고 2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4. 규제 아닌 정책수단

[참고 24] 좋은 넛지, 나쁜 넛지

좋은 넛지, 나쁜 넛지 (Published 2015)

소비자를 우롱하면서까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넛지를 이용하는 건 행동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잘못 적용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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