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윤성사 자료실

제1절 경찰행정법 1. 다음 중 경찰권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적극 목적의 원칙 ㉯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공공의 원칙 풀이 (답)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제2절 급부행정법 1. 공물을 그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로의 통행 ㉯ 하천에서의 수영 ㉰ 공원에서의 산책 ㉱ 관개용수리권 풀이 (답) ㉱ 관개용수리권은 관습상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물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권 ㉱ 시설부담 풀이 (답) ㉱ ㉮ ㉯ ㉰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이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 시설부담은..

제1절 개설 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과 거리가 먼 것은? ㉮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상하행정기관 사이에 명령과 복종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적이고 계층ㆍ체계적인 형태를 갖는다. ㉯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책임의 명확성: 행정은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독임형 조직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신중성이나 공정성이 특히 요청되는 때에는 합의형 조직(행정위원회)을 채택한다. ㉰직업공무원제도: 현대행정의 복잡화ㆍ전문화ㆍ기술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인적 요소로서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조직의 평등성: 행정조직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 평등성이 제도적으로 보..

제1절 사전구제제도 1.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절차의 규정내용과 다른 것은?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단서). 풀이 (답) ㉯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행정의 민주화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지대..

제1절 행정상 강제 1. 다음 중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 조세의 강제징수 ㉯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퇴거 ㉰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풀이 (답) ㉰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는 행정상 강제징수에 해당하며, ㉯는 직접강제에 해당, ㉱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 행정쟁송 ㉯ 손해배상청구 ㉰ 정당방위 ㉱ 손실보상청구 풀이 (답)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중 대인적 강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강제격리 ㉯ 영치 ㉰ 원조강제 ㉱ 강제수용 풀이 (답) ㉯ 영치는 대물적 강제에 해당한다. 제2절 행정벌 1. 다음 중 행정벌..

제1절 행정상 입법 1.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근거법령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법규명령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만 담당한다. ㉰ 법규명령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규명령은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벌칙을 창설할 수 있다. 풀이 (답) ㉮ ㉯헌법 제107조 ➁항은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를 명시하고 있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법규명령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만 벌칙을 창설할 수 있다. 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

제1절 행정법과 소방총론 1. 다음 중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대한민국 ㉯ 한국도로공사 ㉰ 대전광역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풀이 (답) ㉰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권리주체는 자치단체(대전광역시)가 된다. ㉮ 국가는 시원적 주체이고, ㉯는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되며, ㉱ 하급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된다. 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 순찰 중에 있는 순경 ㉯ 부산광역시 ㉰ 한국은행 ㉱ 사인으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 풀이 (답) ㉮ 순찰중인 순경은 집행기관이며, 행정주체는 아니다. ㉯는 자치단체, ㉰ 영조물법인, ㉱는 공무수탁사인이다. 3.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통치행위의 법리는 현대행정의 확대경향으로 인하여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 통치..

자료: 공주시(2020.4).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PP104~107.

자료: 공주시(2020.4).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P.75.

자료: 공주시(2020.4).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P.68. 자료: 공주시(2020.4).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P.73.

자료: 청주시(2017.1). 국가선도사업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P.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