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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s Declaration of Rights, 1776) 버지니아 권리장전으로도 언급되는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은 버지니아 식민지 제헌회의에서 1776년 6월 12일 채택한 시민의 천부인권을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버지니아 권리장전(權利章典)은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이 주로 기초한 것으로서 자유 시민의 제 권리에 대한 개인적 열망과 당시 버지니아 식민지 국민들의 이상을 담고 있다. 전원이 참석한 자유스런 의회에서 버지니아의 선한 인민들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통치의 기초와 근거로서 그들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연관된 제 권리의 선언. 1.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동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생득적(生..

세계인권선언문(1948.12.10 국제연합총회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

제1절 인허가제도의 개요 1. 인ㆍ허가의 효과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률상의 효과가 복합되어 있어서 특정한 인ㆍ허가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것은? ㉮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에 따른 구분 ㉯ 일정한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적법요건인 것 ㉰ 일정한 법률관계의 효력요건(效力要件)인 것, ㉱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해제되는 것, 풀이 (답) ㉱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설정되는 것임 제2절 인허가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1. 인ㆍ허가 법령적용에 대하여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 인ㆍ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때에는 그 개정법령(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인ㆍ..

제1절 경찰행정법 1. 다음 중 경찰권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적극 목적의 원칙 ㉯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공공의 원칙 풀이 (답)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제2절 급부행정법 1. 공물을 그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로의 통행 ㉯ 하천에서의 수영 ㉰ 공원에서의 산책 ㉱ 관개용수리권 풀이 (답) ㉱ 관개용수리권은 관습상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물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권 ㉱ 시설부담 풀이 (답) ㉱ ㉮ ㉯ ㉰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이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 시설부담은..

제1절 개설 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과 거리가 먼 것은? ㉮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상하행정기관 사이에 명령과 복종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적이고 계층ㆍ체계적인 형태를 갖는다. ㉯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책임의 명확성: 행정은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독임형 조직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신중성이나 공정성이 특히 요청되는 때에는 합의형 조직(행정위원회)을 채택한다. ㉰직업공무원제도: 현대행정의 복잡화ㆍ전문화ㆍ기술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인적 요소로서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조직의 평등성: 행정조직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 평등성이 제도적으로 보..

제1절 사전구제제도 1.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절차의 규정내용과 다른 것은?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단서). 풀이 (답) ㉯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행정의 민주화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