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제1절 정책 객관식 문제

01.  정책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책은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일정한 수준의 합법적 강제력을 부여 받는다.

② 사회문제해결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③ 정부가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한 의사표시는 정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가 의도성, 가치지향성, 문제해결 지향성의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회문제에 개입하려는 일련의 대안과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02.  정책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2008 군무원9)

① 정책의 효과성      ② 정책목표

③ 정책수단               ④ 정책대상자

 

 

03.  로위(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으로 옳은 것은? (2009 국회9)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③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④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04.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011 국가9)

㉠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 ㉢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 광화문 복원

              ㉠                             ㉡                             ㉢                               ㉣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③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05.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2015 지방9)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06.  규제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9 서울9)

① Lowi는 정책의 한 유형으로 규제정책을 제시하였다.

② 개인,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제한을 가한다.

③ 재산이나 권리를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서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④ 관련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0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2017 지방7)

(㉠)은/는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거나, 특정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은/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말한다.

                                ㉠                                                               ㉡

①     로그롤링(log-rolling)              포크배럴(pork-barrel)

②     로그롤링(log-rolling)              지대추구(rent seeking)

③     지대추구(rent seeking)           로그롤링(log-rolling)

④     포크배럴(pork-barrel)           로그롤링(log-rolling)

    

 

08.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14 지방9) 

① 배분정책 –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② 규제정책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③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④ 구성정책 –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①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①   08. ①

 

01번 해설 : 정부가 어떤일도 하지 않기로 한 의사표시 등도 다양한 범주의 정부업무를 포 함한다.

 

05번 해설 : ③ 누진소득세 제도, 임대주택의 건설, 영세민 취로사업 등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07번 해설 : 로그롤링(log-rolling) 통나무를 굴리는 현상으로 비롯된 의미로 의회 소위원회에서 특정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의 거래 또는 투표의 담합을 통해 의원 간의 밀어주기 현상을 말하며, 포크배럴(pork-barrel)은 구유통 정치 또는 돼지고기통 정치라고도 하며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분배정책에서 흔히 발생하며, 이는 고기 한덩어리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와 같다는 말로 정치인들의 지역구민에 대한 선심사업(각종 이권과 교부금)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갈라먹기 전략을 말한다.

 

08번 해설 : ① 배분(분배)정책은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서 조세라는 일반재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분산되어 수혜자와 비 용부담자간 갈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