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제11절 행정문화와 행정환경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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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4번째 줄

1927년부터 1935년까지 -> 1927년부터 193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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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상단 제목

전보(순환보직) -> 전직

전직 -> 전보

전입 -> 파견

파견근무 ->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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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 3번째 줄

정직 · 해임 ·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제풀이>

0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가7)

① 공익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② 공익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행정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등장하였다.

④ 롤스(J. 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과 상충 되더라도 최대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02.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9)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03.  정부의 개입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2010 국가9)

① 공적공급     ② 공적유도

③ 정부규제       ④ 민영화

 

 

04.  행정문화란 행정체제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태도와 행동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상대주의       ② 일반주의

③ 권위주의     ④ 온정주의

 

 

05.  행정이론의 패러다임(행정이념의 변천)과 추구하는 가치를 옳지 않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② 발전행정론 - 효과성

③ 신행정론 - 경쟁과 형평성          ④ 신공공관리 – 생산성(효율성)

⑤ 뉴거버넌스 - 신뢰성

 

    

0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016 국가9)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d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07.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2013 국가 7)

① 규모의 경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X-비효율성       ④ 외부경제

 

 

08.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9)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X-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09.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9)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역할은 공적공급, 공적유도, 정부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0.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9)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1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9)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12.  롤즈(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즈(J. Rawls)의 최소극대화 원리란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의의 제1원리인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최대의 동등한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이며, 제2원리는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때에는 차등조정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④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②   06. ①    07.③   08.③   09.④   10.③   11.④  12. ④

 

01번 해설 : ④ 롤스(J. 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02번 해설 : ④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없다. 예산의 심의 및 의결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이다.

 

03번 해설 : ③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불완전한 경쟁(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정보의 격차)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정부규제(권위)이다. 

 

07번 해설 : ③ 시장실패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규모의 경제), 불완전 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분배의 불평등성 등의 주요원인이다.

 

08번 해설 : ③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여야 하는 요인이다.

 

09번 해설 :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독점적 생산 등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 기도 한다.

 

10번 해설 : ③ X 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여야 하는 요인이다.

 

11번 해설 :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서 공익, 정 의, 자유, 평등, 형평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는 궁극적 목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로서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책임성, 투명성 등이 있다.

 

12번 해설 : ④ 두 원리가 충돌할 때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