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제4절 정부와 행정 객관식 문제

 01. 행정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윌슨(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은 정치 밖의 비즈니스(경영)영역’으로 규정하면서  행정의 독자성을 주장하였다.                   
②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④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에 있어 절약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⑤ 협의의 행정개념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02.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 없는 것은?                              (2008 경남9)
① 엽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대두되었다.
② 실적주의 확립의 필요성에서 등장하였다.
③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다.
④ 행정학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등장하였다.

03.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적 성격                  ② 법적규제
③ 목적과 능률의 산출 기준    ④ 평등원칙의 적용범위

04.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가7)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05.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4 서울9)
① 면허방식                     ② 이용권(바우처) 방식
③ 보조금 방식                 ④ 책임경영 방식

06.  행정학 이론의 발달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설 - 발전기능설
②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설 – 행정관리설 - 발전기능설
③ 행정관리설 – 정책기능설 – 발전기능설 - 행정행태설
④ 행정관리설 – 발전기능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설

07.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005 대전9)
① 요금재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집합재 –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시장재 – 경합성과 배재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④ 공유재 –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8.  다음 중 정부규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입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띠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 역사가 짧다.
③ 환경규제는 기업활동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④ 경제적 규제에서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09.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보트가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배반현상’과도 관련된다.
②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을 말한다.
③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비배제성)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다.
④ 공유지의 비극은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될 때 발생하게 된다.

10.  행정(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행정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경우 진입규제, 퇴거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며, 소비자보호규제, 산업재해규제,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17.지방 9
ㄴ. 수단별 분류에서 명령지시적 규제(직접규제)는 법정장애인 의무고율비율의 산정 등이 있으며, 시장유인적 규제(간접규제)는 노후차 세제지원, 공해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ㄷ. 행정규제를 수단규제와 관리규제로 구분 할 경우 수단규제에서는 관리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 질 수 있다.   19경간
ㄹ. 관리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사례로는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등이 있다.   18.서울 7
ㅁ. 수단규제(투입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19.국가 9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의 경영화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강조한다.
② 정부에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을 도입한다.
③ 정부사업의 투입중심으로 한 성과 측정이 강조된다.
④ 지나친 경영성의 강조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

12.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중정치는 낙태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음란물 규제 등이 해당한다.                
② 고객의 정치 상황에서는 편익이 집중되므로 수혜자 집단에 의해 규제기관이 포획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로 경제적 규제와 연관되어 있다.
③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나,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비용부담자 집단이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환경오염규제가 대표적이다.                        
④ 이익집단정치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④  06. ①  07. ①  08. ②  09. ③  10. ① 11. ③   12. ④

01번 해설 : ④ 행정에 있어 절약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과학적관리론으로 정치․행정이원론이다.

02번 해설 : ③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이 정치에 예속됨에 따라 나타난 비능률과 부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으로 능률성의 제고와 부패청산을 목표로 한다.

04번 해설 : ②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05번 해설 : ④ 책임경영방식(정부기업이나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은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집행사무를 정부가 내부시장화된 방식으로 직접 공급․ 생산하는 방식이다.

07번 해설 : ① 요금재는 배제성을 띠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

08번 해설 : ② 미국역사를 중심으로 보면 경제적 규제는 1800년대 철도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위한 독립규제위원회의 등장으로 시작되지만, 사회적 규제는 1906년  식품의약품(FDA)의 설치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환경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09번 해설 : ③ 공유지의 비극은 하딘이 제시한 것으로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다.  

10번 해설 : ① 관리규제는 수단규제에 비해 자율성이 높아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 질수 있다.

11번 해설 : ③ 행정의 경영화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투입중심이 아니라 산출을 중심으로 한 성과측정을 강조한다.

12번 해설 : ④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하는 것은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대중정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3. 경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