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제7절 정책변동 객관식 문제

01.  정책의제설정 순서로 맞는 것은?

①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사회적 이슈 → 정부의제

②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③ 공중의제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정부의제

④ 공중의제 → 사회적 이슈 → 사회문제 → 정부의제

  

02.  다음 중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의 순서로 진행되는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은 ?

① 외부주도형     ② 내부주도형

③ 동원형             ④ 굳히기형

  

03.  공익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제기관 또는 규제관료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피규제집단의 이해에 봉사하거나 피규제집단의 선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에게 동정적인 입장에 서서 규제정책을 펴 나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 가?

① 다원주의론       ② 하위정부모형

③ 포획이론           ④ 지대추구이론

 

 

04 .  다음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4. 인천9)

① 합리모형 - 목표달성의 극대화 추구

② 점증모형 – 주관적 ․ 심리적 합리성 추구

③ 최적모형 – 초합리성 추구

④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05.  다음 중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의사결정자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③ 모든 정보를 동원할 수 있고 모든 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④ 인간능력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모형이다.

06.  앨리슨(Allison)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직과정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타협과 흥정                   ② 표준운영절차(SOP)의 발견

③ 상위차원의 결정           ④ 조직전체에 적용

 

 

0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2017 지방7)

① 지시적 위임자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협상가형                          ④ 재량적 실험형

 

 

08.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지방9)

① 진실험단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준실험단계는 짝짓기(matching)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 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09.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7)

①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② 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 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총괄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되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최종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 및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 담당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10.  앨리슨(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9)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가능하다.

 

 

11.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가9)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2.  콥(Cobb)등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주장된 이슈(issue)경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문제제기 → 구체화 → 확장 → 진입

② 문제제기 → 확장 → 구체화 → 진입

③ 진입 → 확장 → 구체화 → 문제제기

④ 진입 → 구체화 → 확장 → 문제제기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②   07. ②   08. ④   09. ③   10. ②   11. ④   12. ①

 

02번 해설 : ③ 동원형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관료가 정부의제로 채택하고 민간을 동원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모형이다. 동원모형은 이슈를 자극하는 점화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PR은 동원형에서 매우 중요하다.

 

04번 해설 : ②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심리적 요소를 중시하는 것은 사이먼의 만족모형이다.

 

05번 해설 : ④ 인간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이론모형은 만족모형이다.

 

06번 해설 : ② 엘리슨 모형에는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3가지가 있다. 응집력이 중간정도 되는 조직에 작용되는 조직모형은 회사모형처럼 표준화된 운영절차(SOP)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07번 해설 : ② 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제시한 5가지 정책집행모형 중 집행의 권한과 재량이 가장 큰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고전적 기술자형 → 지시적 위임가형 →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나아갈수록 결정자보다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08번 해설 : ④ 진실험은 자연과학의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호손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09번 해설 : ③ 총괄평가는 정책 프로그램의 최종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외부평가자에 의해 수행되며, 평가결과는 정책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등 정책적 판단에 활용된다.

 

10번 해설 :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서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하위 계층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11번 해설 : ④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국가중심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