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지방자치론 객관식 문제

0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9)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2.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으로 보기 힘든 것은? (2015 국가9)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정부의 실현

 

 

0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할 때 ‘주민자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형태

② 자치권을 국가이전의 고유권으로 인식한다.

③ 행정통제 위주의 직접통제

④ 포괄적 위임주의

 

 

0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지방7)

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④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05.  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지방9)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②   03. ②   04. ④   05. ①

 

01번 해설 : ③ 기관대립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하지만, 대립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02번 해설 : ② 민간은 이윤추구(영리추구)가 우선시되므로 행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

03번 해설 : ②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전래권설)로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이전의 지역공동체에서 선행되어온 권리(고유권설)로 인식한다.

04번 해설 : ④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05번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보유, 기금 설치 ․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