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제4절 행정개혁 객관식 문제

0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7. 대구9)

① 행정고객의 정당한 요구도 행정책임의 판단기준이 된다.

② 외재적 책임보다 내재적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③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④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02.  행정통제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②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③ 이익단체(집단)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03.  다음 중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은? (2000. 광주9)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인사관리제도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공청회 등 주민참여의 활성화

 

 

04.  다음 중 행정통제의 향상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② 행정절차법의 활용

③ 내부고발인 보호제도의 활용           ④ 행정조직의 계층구조의 활용

 

 

05.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능중복의 제거          ② 권한 ․ 책임의 명확화

③ 관리과학의 활용          ④ 분권화의 확대

    

 

06.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9)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②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③ 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07.  신공공관리주의(론)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전략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투명성과 책임성              ② 경쟁과 결과중심

③ 근검절약과 책임성          ④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③   06. ①    07. ③

 

01번 해설 : ③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보다 행동의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02번 해설 :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고, 나머지는 외부통제이다.

03번 해설 : ④ 공청회 등 주민(시민)참여의 활성화는 행정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 ․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05번 해설 : ③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정기구를 변화시킴으로서 행정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관리과학의 활용은 관리적 ․ 기술적 접근방법으로 과학적 관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행정절차나 과정 ․ 기술의 개혁으로 행정개혁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06번 해설 : ①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07번 해설 : ③ 신공공관리주의는 행정의 능률성 증대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경쟁원리의 도입과 고객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주의와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강조하는 신관리주에 초점을 맞춘 행정관리 체계의 구축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