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공기업 객관식 문제

01.  다음 중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

② 독점성이 강한 경우

③ 민간자본이 부족한 경우

④ 기업가형 정부로의 정부재창조

  

02.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013 국가9 변형)

①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공기업을 말하며, 경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경영관리 기본원칙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이며, 독립채산제이다. 다만, 모든 경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영형태는 직접경영, 간접경영, 제3섹터, 경영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④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으로는 주민복지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이 있다.

 

 

03.  지방공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2006 서울7 변형)

① 기업회계 기준(기업예산회계)에 의한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이 요구된다.

②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④ 재원조달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04.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 모두 고르면? (2013. 국가9)

ㄱ.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ㄴ. 주민복지사업 ㄷ. 공업용 수도사업 ㄹ. 공원묘지사업 ㅁ. 주택 사업 ㅂ. 토지개발 사업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ㄹ, ㅂ

 

 

05.  다음 중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② 실정법상 정부기업, 형태상 일반부처와 동일한 형태

③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 정부예산으로 운영

④ 직원은 일반공무원이며,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책임운영기관이다.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①

 

02번 해설 : ④ 주민복지사업은 지방공기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03번 해설 : ③ 공기업은 항상 공익성과 경제성(수익성)을 균형(조화)있게 추구해야 한다.

04번 해설 :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 의무적용사업이다.

05번 해설 : ① 공공성과 기업성(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형은 공사형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