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제3절 예산과정 객관식 문제

01.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 경찰채용)

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②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③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④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02.  우리나라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장, 관, 항, 목          ② 장, 관, 항, 목, 절

③ 장, 관, 항                ④ 세항, 목

 

 

03.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2012 지방9)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③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④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04.  국회를 이미 통과하여 성립된 예산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① 준예산                        ② 수정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④ 잠정예산

 

 

05.  정부조직(행정기관)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등으로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소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① 예산의 전용                     ② 예산의 이월

③ 예산의 이체                     ④ 예산의 이용

06.  다음 중 예산집행에서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은?

①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② 예비비의 사용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④ 계속비의 사용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07.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2016 지방7)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 )간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 )간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①                             장                                           관, 항, 세항, 목

②                             장, 관                                     항, 세항, 목

③                             장, 관, 항                               세항, 목

④                             장, 관, 항, 세항                     목

 

 

08.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되는 절차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시정연설 나. 예결위의 종합심사 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라. 본회의 의결 마. 국정감사

① 가-다-마-나-라             ② 마–나-가-라-다

③ 마-가-다-나-라             ④ 가-마-나-다-라

09.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② 이월과 계속비

③ 이용과 전용                               ④ 배정과 재배정

10.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2016 국가9)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11.  우리나라의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예산편성지침 통보 ㉡ 예산편성 및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① ㉠-㉣-㉤-㉡-㉢

② ㉣-㉠-㉤-㉡-㉢

③ ㉠-㉤-㉣-㉢-㉡

④ ㉣-㉡-㉠-㉤-㉢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③   07. ③   08. ③   09. ④   10. ①   11. ②

  

01번 해설 : ④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06번 해설 :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다.

  

07번 해설 : ③ 이용(移用)은 장, 관, 항인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의미하며, 전용(轉用)은 행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말한다.

  

08번 해설 : ③ 정부(대통령)의 시정연설보다 국정감사(20일간)가 먼저 이루어진다.

  

09번 해설 :  ①,②,③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방안이며, ④는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 산집행의 통제장치 중 하나이다. 결국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예산집행의 통제를 위한 장치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10번 해설 : ① 우리나라는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을 위한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