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제4절 예산제도 및 개혁 객관식 문제

01.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9 변형)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지향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지향

③ 계획예산제도(PPBS) - 결과지향

④ 영기준예산제도(ZBB) - 감축지향

  

02.  품목별예산제도(LIBS)의 장점이 아닌 것은? (2006 강원9)

① 지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② 의회의 예산심의와 통제가 용이하다.

③ 공무원의 회계책임이 확실하다.

④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03.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가9)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04.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2014 서울9)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② 목표관리 예산제도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④ 결과기준 예산제도

⑤ 계획예산제도

 

 

05.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지방9)

①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의 적용을 의미한다.

② 성 중립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③ 우리나라는 2010년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④ 성 인지적 관점의 예산운영은 새로운 재정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

 

 

06.  예산의 감축기능에 적합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안 편성시 현년도 기준을 중심으로 점증적이거나 점감적으로 예산액을 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시하려는 데서 나온 예산제도는 무엇인가?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계획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07.  다음 중 품목별예산(LI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품목별예산은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인건비과 급여수당 및 시설비와 같은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이며, 통제지향적이다.

② 품목별예산은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거시적 관리로 정부 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③ 품목별예산의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④ 품목별예산은 예산운용이 용이하며, 회계책임이 명확화 되어 있다.

 

 

08.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P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성과주의예산이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예산제도이다.

② 성과주의예산은 관리지향적이며, 정부의 기능 ․ 활동 ․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일반국민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④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측정단위선정 및 단위원가의 산출이 곤란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어려워 기본경비에 대한 적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09.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9)

① 전략기획과 분권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④   03. ①   04. ①   05. ②   06. ④   07. ②   08. ①   09. ②

 

01번 해설 : ③ 계획예산제도는 결과지향이 아니라 계획(기획)지향에 중점을 둔다.

02번 해설 :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 지출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03번 해설 :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상향식 예산과정이고,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05번 해설 : ② 성 중립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성 중립적 관점이란 성 인지적 관점과는 다르다. 성 중립적 관점이란 남녀 간의 획일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소극적 공평․기회의 공평이지만, 성 인지적 관점은 남녀 간의 적극적인 공평을 구현하려는 적극적․결과적 공평을 말한다.

08번 해설 : ①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이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09번 해설 : ②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 하향적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