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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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고시설

②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④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2.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 가 )에게 알리고, ( 나 )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가 )             ( 나 )

①   관계인          공사업자

②   관계인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공사업자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③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④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④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②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③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②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③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④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7.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②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③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④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8.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2,000만원      ② 2,500만원

③ 3,000만원      ④ 3,500만원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

① 비상경보설비, 자동소화장치 2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2년

③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3년

④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년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②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③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영업

④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정답]

1.③ / 2.① / 3.③ / 4.① / 5.④ / 6.① / 7.④ / 8.③ / 9.② / 10.④ / 11.② / 12.③

1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