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행정구제 핵심 출제 가능 문제

제1절 사전구제제도

 

1.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절차의 규정내용과 다른 것은?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단서).

풀이

(답) ㉯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행정의 민주화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ㆍ행정처분 등에 있어서 공청회나 고지ㆍ청문 등의 절차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는 것

㉯ 행정작용의 적정화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 또는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

㉰ 행정의 능률화 :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능동적인 참여

㉱ 입법기능의 보완 :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ㆍ자료제출 등의 기회부여

 

풀이

(답) ㉱

입법기능의 보완이 아닌 사법기능의 보완이다.

 

 

 

 

3. 행정절차의 법적 규제를 통하여 기대할 수 없는 효과는?

㉮ 행정의 민주성 확보 ㉯ 행정의 객관성 확보

㉰ 행정의 신속성 확보 ㉱ 행정의 공정성 확보

 

풀이

(답) ㉰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침해적인 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난 후에 행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사전적 권리구제로 이해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공정성, 신중성, 능률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다만, 행정절차는 행정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행정의 신속성은 담보할 수는 없다.

 

 

 

 

4. 다음 중 소방행정에 있어서 사전구제 방법이 아닌 것은?

㉮ 청원제도              ㉯ 옴부즈맨제도

㉰ 민원처리제도        ㉱ 행정쟁송

 

풀이

(답) ㉱

㉮ ㉯ ㉰외에 각종의 행정절차가 있다. ㉱ 는 사후구제제도이다.

 

 

 

제2절 사후구제제도

 

 

1.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 그에 대해 전보할 수 있는 제도는?

㉮ 행정상의 손해전보        ㉯ 행정상의 손해배상

㉰ 행정상의 행정소송        ㉱ 행정상의 손실보상

 

풀이

(답) ㉱

 

 

 

 

2.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공통점은?

㉮ 행정목적 실현의 긴급성    ㉯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

㉰ 비권력적 사실행위           ㉱ 국민의 신체ㆍ재산에 대한 실력행사

 

풀이

(답) ㉱

 

 

 

 

3. 다음 중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소멸 등록된 실용신안권회복신청거부

㉯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지방의회의 의장선거, 소속장관의 변 상명령,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 취소

㉱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한 경찰서장 통고처분⋅토지분할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

풀이

(답) ㉱

㉱ 항목은 모두 처분성을 부인한 판례이다.

 

 

 

 

4.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소방행정기관이 화재가 난 집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지하거나, 화재가 난 집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거나, 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웃 주택을 파괴하는 행정작용은?

㉮ 대집행     ㉯ 직접강제      ㉰ 행정상 즉시강제      ㉱ 집행벌

 

풀이

(답) ㉰

 

 

 

 

 

5.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그 토지에 대한 강제처분권에 대하여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찰청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            ㉯ 행정안전부장관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         ㉱ 시도지사ㆍ소방서장ㆍ소방대

 

풀이

(답) ㉰

 

 

 

 

 

6. 다음 중 즉시강제의 종류로 올바르게 된 것은?

㉮ 대인적 강제, 대집행, 대물적 강제 ㉯ 직접강제, 대인적 강제, 대집행

㉰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 강제 ㉱ 대인적 강제, 대집행

 

풀이

(답) ㉰

 

 

 

 

 

7. 다음 중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은?

㉮국가기밀의 보호                ㉯데이터의 보호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민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의 보호

 

풀이

(답)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풀이

(답) ㉱

1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정보도 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원칙상 비공개 대상이다.

㉰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과 달리 특수한 정보공개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풀이

(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에서는 이러한 공개거부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다.

 

 

 

 

 

10.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은?

㉮ 손실보상        ㉯ 과징금         ㉰ 행정벌         ㉱ 손해배상

 

풀이

(답) ㉱

 

 

 

 

11. 다음 중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지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강서구청장 ㉯ 국회사무총장

㉰ 국가 또는 공공단체 ㉱ 토지수용위원회

 

풀이

(답)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주체와는 다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청이며 처분청과 구분된다.

 

 

 

 

 

12. 취소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한 통설 판례의 태도는?

㉮ 처분시 설          ㉯ 판결시 설

㉰ 제소시 설          ㉱ 사실심변론 종결시 설

 

풀이

(답) ㉮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위법판단 기준점은 처분시인 반면 부작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임

 

 

 

 

 

13. 취소소송 요건 존부판단의 시기는?

㉮ 사실심 변론 종결시        ㉯ 피고의 주장이 있을 때

㉰ 소 제기시                    ㉱ 원고의 주장이 있을 때

 

풀이

(답) ㉮

취소소송 요건의 존부판단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이다. 왜냐하면 소송이 계속 중에도 취소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14. 국가배상책임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없는 것은?

㉮ 직무집행에 대한 외형설         ㉯ 과실의 추상화, 객관화

㉰ 직무에의 부작위 포함            ㉱ 대위책임론의 발전

풀이

(답) ㉱

오늘날 국가배상의 법리는 국가배상의 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위험책임이나 독일의 무과실책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배상의 확대는 직무집행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아닌 외형설에, 과실의 주관화가 아닌 객관화에서, 직무에 작위는 물론 부작위를 포함하며,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데서 잘 나타난다. 특히 ㉱의 대위책임론은 과실을 공무원의 주관적 관념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관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위험책임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자기책임설이다. 따라서 대위책임설보다 자기책임설이 국가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이론적 근거로 볼 수 있다.

 

 

 

 

 

15.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란 행정부소속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 할 수 있다.

 

풀이

(답) ㉮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하며, 행정부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까지 포함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16.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것은?

㉮ 집달관(현행법상 집행관)          ㉯ 의용소방대원

㉰ 시청소차운전사                     ㉱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풀이

(답) ㉯

판례는 의용소방대원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17.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국유재산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영조물의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을 결한 것을 말한다.

㉱ 국가배상법상이 영조물은 공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풀이

(답) ㉮

영조물은 이를 통한 직접적인 행정목적 달성과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와는 무관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은 이 개념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국유림 등)은 제외됨

 

 

 

 

 

18. 국가배상법상이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유임야                          ㉯ 지하케이블선의 맨홀

㉰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     ㉱ 공중변소

 

풀이

(답) ㉮

국유임야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여 공물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 현행 국가배상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 배상금청구절차상 임의적 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있다.

㉰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이중배상은 제외된다.

㉱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풀이

(답) ㉮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0.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취소심판                   ㉯ 무효 등 확인심판

㉰ 부작귀위법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풀이

(답) ㉰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될 뿐이고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안된다.

 

 

 

 

 

21. 행정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만 제출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풀이

(답)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22. 김 아무개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전주소방서의 소방대상물 일제점검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하여 전주소방서장으로부터 영업장에 대한 개수명령을 받았다. 김 아무개가 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 전주시장               ㉯ 전주소방서장

㉰ 전라북도 지사        ㉱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풀이

(답) ㉰

행정심판 재결청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 직근 상급행정기관임 자치구청장⋅시장⋅군수⋅읍면장⋅소방서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된다.

 

 

 

 

 

23.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행정심판전치주의        ㉯ 집행부정지의 원칙

㉰ 피고는 처분청             ㉱ 사정판결제도

 

풀이

(답)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폐지되고 행정심판을 임의 절차화 하였다<행정소송법 제18조 ①항>

 

 

 

 

 

24.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불허가 처분         ㉯ 징계처분

㉰ 취소처분             ㉱ 통고처분

 

풀이

(답) ㉱

통고처분은 처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5. 6. 29 95누4674)

 

 

 

 

 

25. 다음 중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풀이

(답) ㉱

㉮ㆍ㉯ㆍ㉰는 행정 소송법 제 18조 제3항에 해당하고, ㉱는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동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한다.

 

 

 

 

 

26.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용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청구인용을 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판결의 명칭으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것은?

㉮ 사정판결             ㉯ 일부 승소판결

㉰ 일부기각판결        ㉱ 의무이행판결

 

풀이

(답)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본문

 

 

 

 

 

27. 다음 중 소방행정에 있어서 사후구제 방법이 아닌 것은?

㉮ 손해배상                      ㉯ 손실보상

㉰ 행정심판.행정소송          ㉱ 청원제도

풀이

(답) ㉱

㉮ ㉯ ㉰는 사후구제 청원제도는 사전구제 제도이다.

 

 

 

 

 

28. 다음 중 행정쟁송제도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 소방행정법상 소방작용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방관련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면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 시ㆍ도지사이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풀이

(답)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29. 다음 중 행정소송 판결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각하판결      ㉯ 청구기각판결      ㉰ 사후판결      ㉱ 청구인용판결

 

풀이

(답) ㉰

사후판결이 아닌 사정판결이다.

• 핵심정리 : 처분성에관한 판례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처분성을 부인한 판례
⋅공시지가 결정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지방의회의 의장선거 ⋅소속장관의 변상명령 ⋅대집행의 계고 ⋅도시계획 결정 ⋅입찰자격제한조치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 취소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회복신청거부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 ⋅내신성적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한 경찰서장 통고처분⋅토지분할행위 ⋅상수원보호구역지정통보 ⋅행정청간 국유재산이관협정 ⋅고충심사결정⋅도지사의 어업권 등록행위 ⋅검찰총장의 재항고기각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폐천부지 양여행위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재 ⋅임야도⋅지적도 정정행위⋅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과통지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 제외결정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재결결과의 통보⋅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당연퇴직의 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등재행위

 

 

 

 

30. 다음 행정소송 중 설명이 잘 못된 것은?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예 : 지방의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풀이

(답)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