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과 소방총론 핵심 출제 가능 문제

제1절 행정법과 소방총론

 

1. 다음 중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대한민국   ㉯ 한국도로공사    ㉰ 대전광역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풀이

(답) ㉰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권리주체는 자치단체(대전광역시)가 된다. ㉮ 국가는 시원적 주체이고, ㉯는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되며, ㉱ 하급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된다.

 

 

 

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 순찰 중에 있는 순경   ㉯ 부산광역시

㉰ 한국은행                  ㉱ 사인으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

 

풀이

(답) ㉮

순찰중인 순경은 집행기관이며, 행정주체는 아니다. ㉯는 자치단체, ㉰ 영조물법인, ㉱는 공무수탁사인이다.

 

 

 

 

3.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통치행위의 법리는 현대행정의 확대경향으로 인하여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 통치행위 이론의 근거로는 권력분립과 사법자제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 통치행위의 이론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데 의의가 있다.

㉱ 우리나라의 판례는 계엄의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한바 있다.

 

풀이

(답) ㉮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문제로 보아 종래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데 이론의 의의를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계엄령 선포행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좁히거나 부정하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기본권 해당사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으로 본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4.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 제1심 관할법원의 결정    ㉯ 제소기간과 제소절차

㉰ 부관가능여부                ㉱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ㆍ법원칙의 결정

 

풀이

(답) ㉰

부관이란 주된 의사에 종 된 의사를 부과하여 주된 의사의 효과를 조종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부관은 비단 공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인 민법에서도 가능하다. 즉 조건이나 기한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행정의 개념에 관한 개념징표설에 의한 행정의 개념징표로 볼 수 없는 것은?

㉮ 행정은 행정주체에 의한 작용이다.                   ㉯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은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형성을 담당한다.    ㉱ 행정은 추상적 사안에 대한 규율을 행한다.

 

풀이

답 ㉱

행정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다.

 

 

 

6. 다음 중 실질적 의미에서나 형식적 의미에서나 모두 행정에 속하는 것은?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법원행정처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 운전면허 처분                          ㉱ 조세체납처분

 

풀이

(답) ㉱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소속공무원 임명은 법원행정처장의 행위이므로 형식적 의미에서는 사법 작용이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로 보면 공무원 임명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작용이다. ㉮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 ㉰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 ㉱는 실질적 의미에서나 형식적 의미에서나 모두 행정에 속한다.

 

 

 

 

7. 행정의 개념에 대한 타당한 지적은?

㉮ 행정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다.              ㉯ 행정의 개념은 권력분립론과는 무관하다.

㉰ 역사적ㆍ제도적으로 발전한 개념이다.    ㉱ 어느 국가 어느 시대도 동일하다.

풀이

(답) ㉰

행정이라는 관념은 전제군주의 권력에 대항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입헌군주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권력분립이 되면서 발전한 개념이다. 특히 행정이라는 관념은 고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즉 야경국가 시대의 행정관념과 현대 복리국가 시대의 행정관념은 그 폭과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8. 다음 중 권력분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한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적극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권리이다.

㉱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과 시기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풀이

(답) ㉰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지, 적극적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답

 

 

 

9.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즉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국가에 의한 행정의 궁극적 목표로 하는 국가이념은 무엇인가?

㉮ 야경국가    ㉯ 경찰국가    ㉰복지국가     ㉱ 행정국가

 

풀이

(답) ㉰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종래의 "야경국가"로부터 "복지국가"로 전환되면서 국가이념도 바뀌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즉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국가에 의한 행정의 궁극적 목표로 되었다.

 

 

 

제2절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1. 다음 중 행정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사법이다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풀이

(답) ㉮

풀이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지 사법이 아니다

 

 

 

 

2. 우리나라 민주행정주의 기본원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민주행정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사법국가주의      ㉱ 복리행정주의

 

풀이

(답) ㉯

우리나라의 경우실질적 법치주의를 택함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취소권의 제한    ㉯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 실권의 법리    ㉱ 확약

 

풀이

(답) ㉯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는 비례의 원칙을 그 적용원리로 한다.

 

 

 

 

2. 다음 중 비례의 원칙의 요소가 아닌 것은?

㉮ 필요성    ㉯ 안전성    ㉰ 최소침해성    ㉱ 적합성

 

풀이

(답) ㉯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와 관련하여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및 균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데, 균형성은 상당성을 의미하며, 필요성은 최소침해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안전성은 비례의 원칙의 내용과 무관하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다음 어느 원칙에서 파생한 것인가? (다수설)

㉮ 신뢰의 원칙    ㉯ 부당결부 원칙

㉰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풀이

(답) ㉰

㉮ 신뢰의 원칙 ㉯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등이 있다.

 

 

 

 

4.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 평등의 원칙                 ㉯ 부당결부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 신뢰보호의원칙

 

풀이

(답) ㉯

㉮ 평등의 원칙 ㉯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 신뢰보호의원칙, 비례의 원칙이다.

 

 

 

 

5.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것은?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가 있어야 한다

㉯ 행정관청의 공권력행사가 없어야 한다

㉰ 공권력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공권력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ㆍ의존되어 있어야 한다.

 

풀이

(답)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가 있어야 한다.

 

 

 

 

6.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요건이 아닌 것은?

㉮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의 부존재      ㉯ 재량영역 일 것

㉰ 동종의 사안일 것                           ㉱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의 적법성

 

풀이

(답) ㉮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의 존재이다.

 

 

 

 

7.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지 행정청은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할 구속을 받는다는 원리를 말한다

㉯ 행정의 자구구속의 법리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뢰보호ㆍ신의성실원칙ㆍ평등원칙 등에서 구하는 견해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기능을 한다.

㉱ 행정의 자구구속의 법리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뢰보호ㆍ신의성실원칙ㆍ평등원칙 등에서 구하는 견해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풀이

(답) ㉯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8. 행정의 일반원칙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비례원칙은 행정목적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예 : 공무원이 한 말이니까 믿을 수 있겠지 또는 관청에서 한 일이니 틀림없다는 등의 믿음을 말한다)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독일의 경찰행정영역에서 경찰권 발동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발전하여 모든 행정영역으로 확장되어, 오늘날은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행정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 오늘날 비례원칙은 국가권력행사의 일부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요청으로 이해되고 있다

 

풀이

(답) ㉱

풀이 : 국가권력행사의 전부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요청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4절 행정법의 특성 및 기본원리

 

1.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민주행정 주의      ㉯ 복리행정 주의

㉰ 사법국가 주의      ㉱ 행정국가 주의

풀이

(답) ㉱

행정국가란 프랑스와 같이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두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 심판을 하지만 최종심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제도를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국가가 아닌 사법국가로 보아야 한다.

 

 

 

 

2. 우리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민주행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행정조직, 행정작용의 민주화가 포함된다.

㉰ 별개의 행정재판소가 없다는 점에서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질서유지에 두는 점에서 복리국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풀이

(답) ㉱

복리국가주의는 사회적 법치국가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보장,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다음 중 행정법의 특색이 아닌 것은?

㉮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행정법은 공익실현을 그 기본목적으로 한다.

㉰ 행정법은 공공복리나 합목적성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청에게 폭좁은‘재량’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 행정법의 법원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풀이

(답) ㉰

㉮는 성문성, ㉯는 공익우선(실현)성, ㉱는 형식의 다양성이다. 재량성에 있어서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4.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 법률의 법규창조력이 강화되었다.          ㉯ 법률우위의 원칙이 철저해진다.

㉰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권력의 규제보다는 국민의 준법정신이 강조된다.

 

풀이

(답) ㉱

형식적 법치주의는 권력의 규제보다는 국민의 준법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합헌적 법률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권력의 규제에 중점이 주어져 있다.

 

 

 

 

5. 다음 중 행정조직의 민주화와 관계가 먼 것은?

㉮ 정치적중립성              ㉯ 통제적 직업공무원제도

㉰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   ㉱ 지방분권주의

 

풀이

(답) ㉯

민주적 직업공무원제도를 택하고 있다.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 현대국가에서 새로운 공권개념의 확장이론과 관계가 먼 것은?

㉮손실보상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반사적이익의 보호이익화

 

풀이

(답) ㉮

손실보상청구권은 전통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권에 분류되지 않는다.

 

 

 

 

2.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사전예방적인 행정개입청구를 구체화한 이론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 일반주민에게 널리 허용된다.

㉱ 특히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전통적 편의주의와 반사적 이익관을 수정한 법리이다.

 

풀이

(답) ㉰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은 관계자의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주민에게 널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

㉯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해지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 특별권력관계의 내부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근거없이 기본권제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풀이

(답) ㉯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해지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성이 부정됨이 일반적이다.

 

 

 

 

4. 다음 중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퇴학처분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이는 19C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정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 이를 특별 신분관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풀이

(답) ㉱

특별권력관계에서도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통설ㆍ판례)㉮대판1991.11.22.91누2144

 

 

 

 

5.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

㉯ 권위주의 독일에서 군주주권과 국민주권과의 타협의 산물로 발생한다.

㉰ 입헌민주정을 취하는 현대에는 특별권력관계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되었다.

㉱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에 제한이 없다.

 

풀이

(답) ㉱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그 구성원의 기본권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6.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실체법적 권리이다.

㉰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풀이

(답) ㉮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 대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말한다. 한편 ㉯의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절차법적 권리로 보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실체법적 권리로 보는 견해가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제6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가 아닌 것은?

㉮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률우위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선법 우선의 원칙

 

풀이

(답) ㉱

㉮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률우위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의 3가지이다.

 

 

 

 

2. 법률유보의 범위에 대하여 대립되고 있는 설이 아닌것은?

㉮ 침해유보설              ㉯ 부분유보설

㉰ 권력행정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풀이

(답) ㉯

㉮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 권력행정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신침해유보설, 본질사항유보설 등이 대립된다.

 

 

 

 

 

3. 다음 중 법률유보범위의 원리가 잘못 설명된 것은?

㉮ 침해유보설(侵害留保說)이란 권력적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 권력행정유보설(權力行政留保說)은 침해행정이거나 수익행정을 막론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있는 모든 권력작용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原田尙彦).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권의 전권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전부유보설(全部留保說)이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입헌군주제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로 변천한 오늘날의 헌법현실을 그 배경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 급부행정유보설(給付行政留保說)이란 전통적인 침해행정 이외에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장행위 등 급부행정(給付行政)에도 법률유보원칙(法律留保原則)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균형 있고 적절한 급부행정의 수행이나, 사익과 공익과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급부행정은 법률유보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풀이

(답) ㉱

급부행정은 법률유보의 행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4. 행정권발동이 침해적이든 수익적이든 그것이 권력적이라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률우위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선법 우선의 원칙

풀이

(답) ㉮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설명한 것이다.

 

 

 

제7절 행정상 법률의 원인

 

1.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 지방선거에서의 투표행위       ㉯ 토지거래허가

㉰ 행정심판의 제기                  ㉱ 건축신고

 

풀이

(답) ㉯

㉯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2.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인 것은?

㉮ 신고      ㉯ 동의      ㉰ 출원      ㉱ 공법상 계약

 

풀이

(답) ㉮

사인의 공법행위 중 투표행위, 신고, 합동행위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라면, 신청, 출원, 동의, 승낙, 협의 등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 할 수 있다.

 

 

 

 

3.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공법상의 외부적 용태        ㉯ 공법상의 사건

㉰ 공법상의 기간                  ㉱ 공법상의 기한

 

풀이

(답) ㉯

㉮ 외부적 용태는 작위ㆍ부작위 등 외부적 행위를 말하고, ㉰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하며, ㉱ 기한은 부관의 일종이다.

 

 

 

 

4. 무효인 조세처분에 기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 공법상 손실보상청구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공법상 손해배상청구       ㉱ 공법상 사무관리비용 청구

 

풀이

(답)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말하는 바, 이는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에 성립한다.

 

 

제8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1. 다음 중 행정법의 효력이 아닌 것은?

㉮ 대인적 효력      ㉯ 시간적 효력

㉰ 지역적 효력      ㉱ 대물적 효력

 

풀이

(답) ㉱

㉮ 대인적 효력 ㉯ 시간적 효력 ㉰ 지역적 효력 3가지이다.

 

 

 

 

2. 우리나라 법률의 체계로 올바른 것은?

㉮ 헌법, 법률, 명령, 조약 및 국제법규, 규칙, 조례

㉯ 헌법,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 헌법, 법률, 명령, 국제법규, 규칙, 조례

㉱ 헌법, 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규칙, 조례

풀이

(답) ㉱

헌법, 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규칙, 조례 순, 조약 및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3. 다음 중 성문법원이 아닌 것은?

㉮ 법률                    ㉯ 명령

㉰ 조약 및 국재법규    ㉱ 조리

 

풀이

(답) ㉱

조리는 불문법원이다.

 

 

 

 

4. 다음 중 불문법원이 아닌 것은?

㉮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규칙

 

풀이

(답) ㉱

풀이 :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5. 다음 중 판례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 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법의 해석ㆍ운용의 기준이 쌓여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법규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 일반사회의 정의의 관념에 의해 승인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ㆍ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말한다

㉰ 국민사이에 다년간 계속하여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 관행을 준수함이 국민일반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된 것을 말한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여 진다(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

 

풀이

(답) ㉮

판례법이란 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법의 해석ㆍ운용의 기준이 쌓여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법규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6. 다음 중 명령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여 진다(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권이 정립한 법규이며, 이에는 헌법에 근거한대통령긴급명령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과 법률에 근거한 감사원규칙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로서 자치입법권의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시ㆍ도의 화재예방조례, 시ㆍ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등)

㉱ 국가의 최고규범(통치권 전반에 걸친 근본조직과 근본작용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므로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 및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117조 제1항)

 

풀이

(답) ㉯

판례법이란 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법의 해석ㆍ운용의 기준이 쌓여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법규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