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윤성사 자료실

1. 규제의 보편성 [참고 10] 함무라비 법전과 규제 https://ko.wikipedia.org/wiki/%ED%95%A8%EB%AC%B4%EB%9D%BC%EB%B9%84_%EB%B2%95%EC%A0%84 함무라비 법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함무라비 법전의 비문 함무라비 법전( - 法典, 영어: Code of Hammurabi)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다. 아카드어가 사용되어 설형 ko.wikipedia.org 2. 근대 이전의 규제양상 [참고 11] 중세의 끔직한 고문 http://www.astronomer.rocks/news/articleView.html?idxno=88235 끔찍 고문당한 중세男 발견 - 이웃..

1. 공익관점 규제 [참고 5] 공공성 개념의 재정립과 복합적 의미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02068 공공성 개념의 재정립과 복합적 의미 이 연구는 공공성에 대한 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기존의 공공성 개념에 비해 확장된 시선으로 공공성의 개념을 고찰해 본 연구이다. 또한, 공공성의 개념적 다양성을 범주화하여 살펴봄으로써 kiss.kstudy.com 2. 사익관점 규제 [참고 6] 지대추구 : 불평등과 왜곡의 출발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011613034626633 불평등과 왜곡의 출발점 '지대 추구' - 머니투데이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화두다. 이젠 심화 단계를 넘어 체념 단계..

1. 정책과 규제 [참고 1] 가설의 오류가능성과 잠정성에 대한 심층이해 : 포퍼와 반증주의 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C%A6%9D%EC%A3%BC%EC%9D%98 반증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백조는 모두 하얗다'의 반례. 반증주의(反證主義)란 가설이나 이론은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 지속적인 확인을 받게 되며 반증된 가설이나 이론은 더 우수한 가설이나 이론으로 대체되어 과학이 ko.wikipedia.org 2. 규제개념과 그 구조 [참고 2] 규제개념에 대한 주요 논점 강제성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지표는 규제인가?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 획일화된 대학기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