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윤성사 자료실

제1절 경찰행정법 1. 다음 중 경찰권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적극 목적의 원칙 ㉯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공공의 원칙 풀이 (답)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제2절 급부행정법 1. 공물을 그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로의 통행 ㉯ 하천에서의 수영 ㉰ 공원에서의 산책 ㉱ 관개용수리권 풀이 (답) ㉱ 관개용수리권은 관습상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물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권 ㉱ 시설부담 풀이 (답) ㉱ ㉮ ㉯ ㉰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이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 시설부담은..

제1절 개설 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과 거리가 먼 것은? ㉮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상하행정기관 사이에 명령과 복종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적이고 계층ㆍ체계적인 형태를 갖는다. ㉯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책임의 명확성: 행정은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독임형 조직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신중성이나 공정성이 특히 요청되는 때에는 합의형 조직(행정위원회)을 채택한다. ㉰직업공무원제도: 현대행정의 복잡화ㆍ전문화ㆍ기술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인적 요소로서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조직의 평등성: 행정조직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 평등성이 제도적으로 보..

제1절 사전구제제도 1.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절차의 규정내용과 다른 것은?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단서). 풀이 (답) ㉯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행정의 민주화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