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1.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 ④>

( ㄱ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ㄴ )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ㄱ                                        ㄴ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③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가축질병 – 보건복지부

② 항공기 사고 – 국토교통부

③ 정부주요시설 사고 – 행정안전부

④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법무부

⑤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부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에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긴급구조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긴급구조 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 ⑤>

ㄱ.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ㄴ.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ㄷ.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ㄹ.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ㅁ.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ㅂ.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ㄹ, ㅂ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이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 ①>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인 판매시설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인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0㎡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0㎡인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답 : ⑤>

ㄱ. 재난상황정보                  ㄴ. 동원가능 자원정보

ㄷ. 시설물정보                     ㄹ. 지리정보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안전등급 A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② 안전등급 B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③ 안전등급 C등급 : 반기별 2회 이상

④ 안전등급 D등급 : 월 1회 이상

⑤ 안전등급 E등급 : 월 2회 이상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고용노동부

②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 국토교통부

③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행정안전부

④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소방청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② 시 · 도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③ 시 · 군 · 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④ 재난현장에서는 시 · 군 ·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