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제1편 제1장 실전 테스트

범죄학 제1편 제1장의 실전 테스트입니다.

 

1.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의 개념은?(08)
  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 ② 실질적 의미의 범죄
  ③ 자연적 의미의 범죄 ④ 사회적 의미의 범죄

 

해설: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법적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에서 범죄는 형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이다. 즉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행위가 범죄로 정의된다. 정답 ①

 

2. 현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04) 
  ① 경범죄처벌법은 경미한 법익침해를 범죄로 삼고 있어 비범죄화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② 행정형법은 행정법 내의 벌칙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기의 자유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중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형법전은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의 확대로 말미암아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의 운행이라는 위험요소를 적법한 사회현상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범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법률이다. 

해설: 형법전은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으로 인해 그 적용대상이 계속 증가하는 빅 브라더서(Big Brothers)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답 ③

 

3. 범죄와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09)
  ① 일탈행위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② 일탈행위가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니다.
  ③ 한 사회에서 일탈행위는 다른 사회에서도 일탈행위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해설: 범죄개념은 상대성이 존재한다. 즉 범죄의 개념은 국가별, 시대별로 다르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사회에서는 일탈행위가 아닐 수 있다. 정답 ③

 

4. 범죄와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③ 범죄행동에 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④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일탈을 포함)는 상호 교차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즉 일탈이면서 범죄가 되는 사회행동도 존재하지만, 일탈이지만 아직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행동도 존재할 수 있다. 정답 ④

 

5. 법적 개념에서 범죄는 형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법적 개념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자발성
  ③ 위법성                       ④ 책임

해설: 법적 개념의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②

 

6. 서덜랜드가 정의한 범죄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12) 
  ① 시민사회의 성격과 법의 유형    ② 범죄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③ 법규위반의 원인                ④ 범죄에 대한 지식의 본체

해설: 서덜랜드가 정의한 범죄학의 영역은 ②③④이다. ①은 서덜랜드가 언급한 범죄학의 영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①

 

7. 범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단 범죄로 규정된 행위는 초사회적이고 불변의 성격을 갖는다.
  ② 모든 범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일탈행위이다.
  ③ 범죄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적 구성물, 즉 사회적 산물이다.
  ④ 많은 범죄행위가 일탈개념의 범주에 포함된다.

해설: ②는 틀린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음주와 흡연 등은 일탈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는 아닌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와 흡연을 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범죄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② 

 

8. 범죄학의 하위영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통계학은 범죄행위의 양과 경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피해자학은 범죄행위자의 행위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③ 형사정책은 주로 범죄대책론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교정학은 범죄자에 대한 교정과 통제를 연구한다.

해설: 피해자학은 범죄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문 영역이다. 정답 ②

 

9. 갈등론적 관점의 범죄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법은 지배계층의 도구
  ② 법은 하류계층의 통제도구
  ③ 법은 평등하게 적용
  ④ 범죄는 정치 혹은 경제적으로 정의

해설: ③은 합의론적 관점의 범죄개념이다. 정답 ③

 

10.“범죄는 사회적 산물이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람들이 만드는 단계에서 범죄는 정치적이고 사회생활에 종속되는 성격을 가진다.
  ② 현실적 필요에 의해 탈정치적이고 초사회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③ 범죄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④ 범죄의 규정이 시공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해설: “범죄는 사회적 산물이다”라는 표현은 사회학적 개념의 범죄 정의로 ①③④가 여기에 해당된다. ②는 법적 개념의 범죄를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②

 

11. 합의론적 관점의 범죄개념이 아닌 것은?
  ① 법이 범죄를 정의한다.
  ② 불법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동의가 존재한다.
  ③ 법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④ 법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하류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다.

해설: ④는 갈등론적 관점의 범죄개념이다. 정답 ④

 

12.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4 2차)
  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입법의 지연에 따라 법적 허점을 야기할 수 있다.
  ③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에 유해한 반사회적 행위를 뜻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개념에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준다.

해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