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기출문제 및 해설

소방학개론(제5판, 류상일 외) 도서의 제5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출문제 및 해설입니다.

 

1. 범정부적으로 통합 대응해야 할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가 되는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대통령        ③ 국무총리         ④ 소방청장

►정답해설 : ③ 법정부적 통합대응 재난은 국무총리 대규모 재난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2. 육지와 내수면에서의 재난 발생시 대응해야 하는 긴급구조기관은?

① 소방기관           ② 해양경찰기관            ③ 경찰기관           ④ 군기관

►정답 해설: ① 육지와 내수면은 소방기관 해양은 해양경찰기관이 담당한다.

 

 

3. 세월호 침몰사고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이때 현장대응 책임 지휘관으로 맞는 것은?

① 소방청장(중앙긴급구조 통제단장)                ② 소방본부장(시도긴급구조 통제단장)

③ 소방서장(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④ 해양경찰청장(중앙구조본부장)

►정답 해설: ④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이므로 해양경찰청장(중앙구조본부장)이 책임 지휘관이 된다.

 

 

 

 

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전동차 참사 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는데 이때 현장대응 책임 지휘관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장(중앙긴급구조 통제단장)                 ② 소방본부장(시도긴급구조 통제단장)

③ 소방서장(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④ 해양경찰청장(중앙구조본부장)

►정답 해설: ① 육지에서 발생한 재난이므로 소방청장(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책임지휘관이 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재난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②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③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④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시·도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정답 해설: ④ 시·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임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외한다)(2025, 소방간부후보생 기출문제)

① 국가유산청장          ② 통일부장관          ③ 국무조정실장           ④ 여성가족부장관          ⑤ 국가보훈부장관

►정답 해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없어 해당 안됨(난이도 상)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관리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2025, 소방간부후보생 기출문제)

①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③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④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및 공공하수처리시설

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정답 해설: ①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하천, 둑방 등 위험시설을 생각)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2025, 소방간부후보생 기출문제)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행정안전부

②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농림축산식품부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해양수산부

④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체육관광부

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양

►정답 해설: ② ｢먹는물관리법｣ 은 환경부 소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