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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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22년 최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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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서 기출공무원시험문제

출처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s://www.gosi.kr/

 

 

제1편 이론

 

[문 6] 머스그레이브(Mugrave)의 정부재정기능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지방직9급)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과세를 하고 세출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 정답 ④ 머스그레이브는 신고전경제학에 기초한 재정학자로서 재정기능 분류에서 관료통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문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지방직9급)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정답 ②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례로서는 세목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2018년 국가직 7급)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90일 90일 120일 120일		40일 50일 50일 50일		30일 30일 40일 30일

☞ 정답 ③ 국가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문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지방직 9급)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으로 통한 서비스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 정답 ③ 사용자부담방식은 공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것이다. 사용자부담방식은 재정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발생시켜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제2편 지방세입

 

[문 13]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2016년 지방직 9급)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 정답 ③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이다.

 

[문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8년 국가직 7급)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ㅂ

☞ 정답 ④ 인지세와 주세 이외에는 지방세

 

 

[문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2018년 지방직9급)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 정답 ③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

 

 

[문 17]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지방직9급)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정답 ③ 교통안전교부세는 운영하지 않는다.

 

 

[문 15]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년 국가직 7급)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정답 ③. ①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내용 ② 국고보조율은 사업별로 다양 ④ 보조금예산관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문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국가직 7급)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 지방채 발행 특례. ① 지방재정법 제11조 4항에 따라 지자체조합도 지방채 발행 가능. ② 지방재정법 제11조 1항4에서 발행가능 조건에 해당 ④ 해외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

 

 

제3편 지방세출

 

[문 16]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년 지방직 7급)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대한 주민소화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답 ① 주민발안제도는 시행되지 않는다

 

[문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국가직 7급)

①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②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 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③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④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 정답 ② 참여는 ‘과정’에 대한 것

 

 

[문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년 지방직 7급)

① 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한 이후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서로 도입되었다.

②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 소환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없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④. ① 주민소송제 2006년, 주민소환제 2007년 ② 청구요건 보다는 가결요건이 엄격 ③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제4편 지방재정정책 등 기타 종합

 

[문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지방직 7급)

① 지방교부세의 기본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②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④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 정답 ③ (분권교부세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음) ①은 보통교부세에 대한 내용인데, 기초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일차적 목적임. ② 재산매각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로 불안정 ④ 주요 복지보조사업에서 차등보조율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