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신설 강화 규제관리

규제관리론(이혁우)

도서출판 윤성사 2021. 7. 14. 07:46

1. 신설 강화 규제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

2. 신설 강화 규제도입체계

3. 규제심사 제도와 그 설계

4.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방법

[참고 26]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참고 27]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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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입법·행정 예고

www.mafra.go.kr

[참고 29] 규제심사운영 실태

200722_보도설명자료(｢규제 97%가 심사없이 통과된다」 제하 기사 관련-7.22, 한경등).hwp

* 본 제품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 공개문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 본 문서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을 html로 변환한 파일 이므로 원본과 다소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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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부담과 표준비용분석

차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